1. 계층 별 복지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는 한정된 복지 재정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 만족도를 충족할 수 없다.
2.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 비해 경제 효율성이 떨어진다.
보편적복지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후보 이재명 현 민주당대표가 추진하려던 계획이었던
선택적복지와 보편적복지에 대해서 알아본적이 잠깐있습니다
1, 이 경우에는 국민의힘 당에서 반론하던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두텁게 지원해야지 왜 자잘하게 지원하냐 이런식의 반론이었습니다만
이재명대표는 보편적복지를 하되 지적하는 그 더욱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주는 전제이죠 부자건 가난하건
부자라고 해서 복지를 빼면 부자가 어떻게는 세금을 덜내려고 편법을 쓰거나 불만은 갖는다
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평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줘야한다 는 등의 취지죠
한정된 자원이 아니고 국민연금 요율을 높이고 탄소세 같은등의 세금을 더욱 걷으려 했으며
토지보유세로 한국의 대부분 부자들이 갖고 있는 토지에 세금을 메기면 세수는 확장됩니다
2번처럼 효율이 떨어진다의 답도 위에 있습니다 두텁게 더 지원
선택적복지로 사실 돈이 많은 사람도 장애인 행세나 재산을 차명으로 돌려서
부자면서도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잘 모르고 바빠서 못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정도 다 다릅니다
기초수급대상자에 중증질병을 앓고 있어도 수입이 있으면
지원금을 안주죠?
아프고 힘들어도 그 작은 지원금받으려고 일을 안하는 사람도 있고
사정에 따라 일을 하고 지원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가 아닌 보편적으로 모두 혜택보는 것이
평등하다고 보는것입니다
실비보험처럼 보험료만 내고 보장받는 사람만 계속받고
건강한 사람은 말그대로 돈만 내는 것이랑 비슷하죠